1.기초 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기초 연금 금액 확인해 보기 (모의 계산 방법)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3.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기초 연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기초 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2023년 1월~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초 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가 감안하여, 부부 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추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전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합니다.